OECD, 올해 韓성장률 2.0% 전망…1년새 네번째 하향

/자료=기획재정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춰 잡았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낮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과감하게 확장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보다 1%포인트 낮은 2.0%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를 유지했다. 2021년에도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2.0%로 전망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OECD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8%로 내다봤지만 올해 3월 2.6%, 5월 2.4%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9월에는 또 한 차례 전망치를 수정해 2.1%로 잡았다. 이날 네번째 수정한 것을 포함하면 1년 새 0.8%포인트 하향조정했다.

OECD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등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한국의 수출·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공급이 줄고 대출규제가 강해져 주택투자도 위축된 것으로 파악했다.


소비심리가 약하고 민간일자리가 둔화돼 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가계실질소득이 증가한 점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실업률은 보건복지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봤다. 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목표(2%)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한국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OECD는 "낮은 부채비율 등 건전한 재정상황과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이러한 정책방향을 '환영'(Welcome)한다"고 했다.

OECD는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또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도움이 됐으며 필요하면 추가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 이동성과 생산성을 높여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규제완화,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OECD는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증가는 향후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투자는 낮은 수준에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내다봤다. 이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돼 2021년까지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