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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 혐의 이재용, 22일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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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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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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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유무죄 판단 심리기일 진행…내달 초 '양형심리'때 치열한 공방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두번째 공판기일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다투기 보단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주 뒤인 12월 5일 같은 시각에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이날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도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라 횡령으로 이어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향후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재산국외도피죄가 2심에서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내세우며, 뇌물공여 당시 정상참작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형 감면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 과정에서 최근 악화한 한일관계와 경제상황을 거론하는 등 삼성과 이 부회장의 역할 등을 언급하면서 양형 참작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은 재산국외도피죄는 뇌물공여죄에 대한 수단적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회장을 적극적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측은 "이 사건 핵심은 삼성 승계작업"이라고 지적,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증거조사와 양형심리 등을 위해 앞으로 한두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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