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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후 영전…검찰 수사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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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 2019.11.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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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국장 때 비위→감찰 무마→민주당 전문위원→부산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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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 전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의 칼끝이 유 전 부시장을 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확대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추궁 중이다. 유 전부시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 전부시장 자택과 부산시청 관사, 2017년 말까지 유 전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했던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체, 신용정보업체, 사모펀드운용사 등 관계자들도 소환조사 해왔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업체 관계사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게 골프채와 항공권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전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1부속실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 12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고 2017년 7월에는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

유 전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항공권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았다.

이후 건강악화를 이유로 휴직했고 별다른 징계없이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부시장의 뇌물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2월 "윗선 지시로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유 전부시장 비위 혐의를 입증한 뒤 조 전 장관 포함 청와대 인사들로까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도 처음에는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윗선에서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검찰과 법원에서 유 전부시장에 대한 혐의가 구체화되면 그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인물이 누구인지, 감찰중단 판단에 위법성이 없는 지 등이 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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