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씨(가명)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험 기간이 남아있는 아버지 명의의 승용차를 본인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희영씨(가명)는 김씨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의 승용차를 사용하다 보험기간이 만료돼 다시 어머니 명의 그대로 보험 계약을 갱신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씨와 이씨가 각각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언뜻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씨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김씨의 경우 '개인용자동보험약관 제48조6항'에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해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고가 아버지 명의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 사고이므로 아버지 명의의 보험계약이 김씨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돼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제48조6항'에는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이씨의 경우 이런 단서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어머니 명의로 보험계약을 갱신했다. 사망한 사람의 경우 피보험 이익이나 운행지배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차주)가 될 수 없어 이씨가 새로 갱신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씨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차주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기간 내에는 상속인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돼 상속인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보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망한 차주를 기명피보험자로 해 그대로 갱신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상속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