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홍콩에 발목 잡히나

【홍콩=AP/뉴시스】홍콩 경찰이 18일 새벽(현지시간) 홍콩 이공대(폴리테크닉) 진압 작전을 단행한 가운데 교내 사무 집기들이 불에 타고 있다. 경찰은 화염병과 화살 등으로 밤새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발사하면서 이날 새벽 시위대가 점유한 대학 캠퍼스에 진입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살상용 무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실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학교에 남아 있는 수백 명의 시위대는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8.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은 무역분쟁을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홍콩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을 불안하게 만든다." (빌 블레인 샤드캐피탈 전략가)

홍콩의 자치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인권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 경우 중국 정부의 반발로 미중 무역협상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할 것"…중국 "단호히 반격할 준비" 경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한 뒤 이를 행정부로 보냈다. 펠로시 의장은 "매우 자랑스러운 날"이라며 "홍콩의 민주화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서명하면 홍콩인권법은 정식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0일내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 미칠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도 이날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서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이 한 적이 없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홍콩과 관련된 (미국의)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단호하게 반격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복을 경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인권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인권법안에는 미 행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날 미 하원은 상원에서 19일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지난달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던 하원은 상원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홍콩 경찰이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의 수출을 막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기존 추가관세를 철회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베이징서 만나자"…中, 미국에 고위급 협상 제안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협상의 중국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미국에 고위급 대면협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류 부총리가 지난주 미국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베이징으로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측 협상단은 대면협상을 할 의사는 있지만 Δ지식재산권 보호 Δ강제 기술이전 방지 Δ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의 문제에 중국이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또 신문은 중국측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오는 28일 이전에 협상 타결을 원하지만, 미국은 협상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미 행정부 주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초 양국은 이달 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중국은 기존 추가관세 철회를 무역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 기술이전 방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세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콩인권법안 문제 등으로 양국 무역합의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뉴욕증시는 3일째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우량주(블루칩)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4.80포인트(0.20%) 내린 2만7766.29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4.92포인트(0.16%) 하락한 3103.5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0.52포인트(0.24%) 떨어진 8506.21에 마감했다.

찰스슈왑증권의 랜디 프레드릭 이사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소식이 매일 다르다. 하루는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했다가 다음날은 타결이 멀었다고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소식에 시장은 혼란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지자스 전략가는 "홍콩인권법안은 기존 관세 철회를 위한 미중 무역합의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며 "그러나 홍콩인권법안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공격을 막을 1단계 무역합의가 무산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