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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살겠다는 자영업자 누군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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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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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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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1~2분위 자영업자 소득 14.5% 증가…"저소득층 대상 정부지원책 효과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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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에 따른 자영업 불황의 그늘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짙게 드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의 월평균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줄긴 했지만, 이는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든 게 결정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올 3분기 1인가구를 제외한 전체 일반가계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1년전보다 4.9% 줄었다. 2003년 통계작성 후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 중이다. 사업소득은 통상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의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사업소득이 줄었다는 걸 자영업자의 소득사정이 나빠졌다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모든 자영업자의 사정이 나빠진 것일까. 소득분위별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는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우선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늘었다. 올 3분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11.3%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당초 1분위였던 근로자가 2분위로 자리바꿈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내려온 탓이다. 지난해 3분기 1분위 자영업자 비중은 68.4%였는데 올 3분기엔 71.9%로 늘었다.

못 살겠다는 자영업자 누군가 봤더니…
다만 이러한 통계치를 갖고 당초 2분위에 속해있던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1분위로 떨어졌다고 단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통계엔 2분위에 속해있던 자영업자 중 고령화, 경영난 등으로 폐업을 결정해 무직자가 된 경우도 포함돼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1분위 사업소득 증가를 무조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몰아가는 건 무리다.

오히려 정부의 일자리 정책,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원래 1분위에 속해있던 근로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서 2분위로 옮겨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올 3분기 1~2분위 사업소득이 14.5% 늘었다는 게 반증이다.

자영업자 소득감소의 결정적 원인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입이 줄어든 데 있다. 소득상위 5분위 가계의 월평균 사업 소득은 154만800원으로, 지난해 3분기 176만2900원보다 12.6%(22만2100원) 감소했다. 4분위 가계도 10.0% 줄었다. 반면 5분위와 4분위를 뺀 1~3분위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6.6% 증가했다. 사업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 자영업자에게서 나타났다는 얘기다.

1~2분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고용소득, 즉 일해서 버는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8% 늘었다. 3분기 기준으로 2015년 0.5% 늘어난 이후 첫 증가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국민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만약 정부 정책이 작동되지 않았다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됐을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자평한 배경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황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사업소득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분위별 가계구성의 변화에도 1~2분위의 사업소득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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