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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위해 법원 출석…질문엔 말 아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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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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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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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 부회장 혐의별 유·무죄 심리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첫 공판을 진행하고 약 한달 만에 열리는 두번째 공판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 등의 혐의별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오후 1시26분쯤 검정색 정장차림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심경 어떠신지'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냐'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주문하신 거 대해 준비했냐'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공여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말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들에 관해 최씨와 삼성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살시도 등의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2심과 상반된 결론이다.

또 삼성전자 자금으로 말 살시도를 뇌물로 제공했고 비타나, 라우싱 구입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경우 앞서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상 말들(뇌물)가 구입대금(횡령)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다시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청탁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관계, 이익 수수 경위 등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독일 KEB하나은행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 송금 관련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무죄라는 2심 결론 등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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