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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공시·회계규제 30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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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 2019.1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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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명확화·간소화…내년 상반기까지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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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등 불명확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규제 30건을 손질했다.

금융위는 2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관련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해당 분야의 136건 규제를 심의해 39건을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날 회의에서 중점논의를 통해 30건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공시·회계분야 17건,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건이다.

공시·회계분야의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참여는 이사선임·해임 또는 직무정지, 합병·분할·분할합병 그리고 영업 양수도 등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중 현행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통일된 양수도 영업부문 자산·매출·부채액에 대한 중요도 기준을 자산총액과 전체 매출액, 부채총액의 10% 이상으로 합리화했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했다. 다만 익명신고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선 제외키로 했다.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도 '자격증 소지자 기준'을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해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공인회계사·증권분석평가 경력자 등으로 정의하던 방식에서 기업평가·금융평가 전문인력 등 세부업무별로 포괄적으로 요건을 정의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를 위해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불명확한 규제적용방법도 명확화했다.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의 판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동일한 증권'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을 명확화했다.

해외현지법인의 현지사정을 고려해 보고기간도 연장했다. 해외현지법인의 신설, 위치·상호·명칭·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행 '7일 이내' 보고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정들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에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업권에 대한 규제정비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올 1월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이 반영돼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전수점검 중이며 789건의 명시적 규제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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