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범죄자가 국제결혼? 정부 "절대 안돼"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지원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한다. 2019.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정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해진다.

22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우선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막기로 했다.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을 확정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내년 하반기까지 13개 언어로 가능한 '112 다국어 신고앱'도 개발하기로 했다. 언어가 서툰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상황에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빠르게 신고하고,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정폭력 관련 경찰조사시 통역, 법률적 도움도 제공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지역활동가가 가정폭력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 신고와 경찰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을 위해 최초체류 및 체류연장 허가를 '선허가-후조사' 방식으로 바꾼다.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뒤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황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내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도 시범실시한다. 결혼이주여성이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는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多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정옥 장관은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