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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 방문객 주차장앞에서 열린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택시를 시승하고 있다. 2019.9.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산자중기위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료 육성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재정지원은 물론 수소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비용 보조·융자 등을 지원한다.
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정책지원이 가능해지며 연료전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도 노력한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수소진흥원이나 수소유통센터 신설 등은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산자중기위 는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수소관련법을 종합 심의해왔더 수소경제형성촉진법(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이종배), 수소안전 및 사업규제법(전현희·박영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송갑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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