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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 뉴스1 서혜림 |
22일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일반직원에게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을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A공사에 다니는 청원경찰 B씨는 일반직 직원과 다르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일반직 직원(3급 이하)의 경우 정년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만 청원경찰은 3년 전부터 적용받는다"며 "차별행위"라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2015년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함에 따라 퇴직년도를 감안해 임금의 감액기간을 설정한 제도다.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일정비율로 깎인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다.
B씨의 경우 3년 동안 원래 임금의 80%를 받게 되지만, B씨를 제외한 일반직원(3급 이하)은 2년 동안 임금 80%를 받고 있었다. 공사측은 "청원경찰의 임금이 원래 일반직원보다 낮았다"며 "이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고 노조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 A공사가 임금 관련 합의를 할 때는 청원경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의 임금피크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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