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방위비 인상 요구 너무 가혹"-환구시보

'미국은 한국을 이런식으로 갈취한다.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는 제목 - 환구시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이 한국에 4배 늘어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데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로 한국에 공갈협박을 하고 있고, 그 수단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미국은 한국을 이런 방식으로 갈취한다.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의 횡포를 맹비난했다.

환구시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파행된 이후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미 국방부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년 분담금은 8.2% 증가한데 그쳤지만 미국은 올해 400%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해외주둔군 비용 분담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선언이며, 전세계 동맹국들에게 이런 체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이런 공갈협박에 가장 취약하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 지역의 중심에 서있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선택했다. 미국은 4배라는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의 체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먼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이후 가격을 낮춰 한국이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삼키기 어려운 열매다.

절대 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에 결국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무엇으로 미국과 가격흥정을 할지,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할인'해 줄지를 지켜보자”면서 “그 결과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전 세계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상업적 접근은 저속하고 근시안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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