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공기관, 직무급제·노동이사제 도입 속도전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왼쪽)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으롭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이사제(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제도) 추진, 윤리경영 강화,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논의하게 된다. 2019.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에 착수한다.

경사노위는 22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은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또 노동계, 정부, 공익 부문에서 위원이 각각 3명씩 참여한다.

공공기관위원회는 △노동이사제 추진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개선 △윤리경영 강화 등을 의제로 다루게 된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다.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상 실천과제다.

경사노위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도 손 볼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직무급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3곳에 그치고 있다. 경사노위 논의에는 노동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무급제 개편을 주도해온 기획재정부도 참여한다.

이병훈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가 공공부문 운영개선을 위한 사회적대화의 중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는 그 성격상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인 동시에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노동계와 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국민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