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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아메리카노 포장이요" "손님, 돈 더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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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2019.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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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회용품 OUT' 본격화...2030년 비닐봉투 전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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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스타벅스 이대 R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남은 아메리카노 포장할게요" "손님, 추가 비용 내셔야 합니다"

#"치킨 한마리 배달해주세요" "손님, 일회용 젓가락은 추가 비용이 드는데 몇 개 드릴까요?"

2021년부터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진다. 정부가 '1회용품 아웃(out)'을 선언하면서 2021년부터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경우 '무상 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에서 사용을 금지한 1회용 비닐봉투는 2030년 모든 업종에서 퇴출된다.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폐기물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먹다 남은 커피, 테이크아웃 하려면 "추가 비용 내세요"


지난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 저감을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확정됐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상 테이크아웃 금지'다. 지금은 매장에서 머그컵으로 커피를 마시다 나머지를 포장할 때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매장에서 의무적으로 '테이크아웃 비용'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처음부터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1년부터 금지된다. 테이크아웃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1회용 컵은 회수해 재활용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음료 구입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가 소비자 불편 호소 등을 이유로 2008년 폐지한 바 있다.

환경부는 "과거 보증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제도가 연착륙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닐봉투 2030년 '전면 퇴출'...배달음식 1회용 숟가락 "불가피할 때만 유상 제공"


서울 은평구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은평구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금도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2022년부터 적용대상을 종합소매업, 제과점으로 넓힌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를 퇴출한다는 목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는 1회용 숟가락 등 식기류 제공은 2021년부터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 유상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의 경우 내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 현재 목욕장업에 적용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 무상 제공 금지는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서 1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컵,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의 경우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음식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는 현실을 고려했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 포장기준과 관련, 당장 내년부터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세부 계획을 2021년 수립한다.



소상공인 피해, 소비자 불편 우려도


이번 대책으로 영세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1회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판매량 감소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인식, 지원방안을을 고민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사업전환자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계획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업계와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1회용품을 사용하는 영세업계, 상인에게는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 해소를 위해 세척시설, 장바구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불편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1회용품 사용 금지를 '대체 수단이 있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커피숍 내 종이컵은 머그컵 등 다회용 컵으로, 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이컵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자원 낭비', '환경 생태 보전'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종이컵은 나무에서 추출한 펄프를 원료로 만드는 것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자원 낭비"라며 "급증하는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해 숲을 훼손하는 등 환경생태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11월 22일 (17:1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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