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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주민등·초본 스마트폰에서 발급을?...정부혁신박람회 '인산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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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 2019.11.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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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전자지갑 서비스·차세대 전자여권 등 정부 혁신 사례 한 곳에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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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정부혁신박람회 전경./사진=오세중 기자
"와아 신기하다. 이게 정말 이렇게 편하네요. 전자지갑에 주민증을 맘대로 저장해서 쓸 수 있다니..."

개인 스마트폰 전자지갑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차세대 전자여권까지 정부 정책의 혁신 사례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22일부터 24일까지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정부혁신박람회가 그 곳. 정부혁신박람회장에는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부혁신 노력의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80여개 기관의 59개 대표 성과들이 모였다.

뻔한 정부혁신박람회라는 부정적 인식은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 사례 게시판만 주욱 세워서 설명하는 정부 '칭찬' 잔치라는 선입견도 무너졌다.

정부의 다양한 혁신사례들을 전시는 물론 직접 체험하고, VR(가상현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혁신박람회장은 첫날부터 시민과 타지역 혁신 사례를 보기 위해 모인 공무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사례를 눈과 몸으로 담아가려는 듯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전시장에 마련된 부스에 관심을 보였다.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다.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선택한 후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하면 해당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과정을 체험했다. 자신이 필요한 정보만 입력해두면 필요한 문서를 검색해 '클릭'후 전자지갑으로 받으면 된다. 1분여의 시간도 안된 채 민원 관련 전자증명서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오세중 기자
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오세중 기자

심지어 해당 기관이나 관청 등 보내야 할 곳에 보내기 위해 전자지갑을 통해 송부요청을 하자 10초도 안 걸리는 사이에 전자증명서가 보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은 시범서비스 중이고 오는 12월말 정도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전자지갑에 견고하게 암호화된 보안장치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자증명서 서비스 옆 화면모니터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법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도 눈에 띄었다.



차세대 전자여권, 32년만에 표지색 바뀐다


차세대 전자여권. /사진=오세중 기자
차세대 전자여권. /사진=오세중 기자


외교부의 경우 이날 2020년 12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차세대 여권을 선보였다. 외교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차세대 전자여권의 표지색을 32년만에 녹색에서 남색으로 교체한다.

또 사증면에는 같은 이미지가 반복된 것을 교체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대적 대표유물들의 문양을 새겨넣는다.

특히 개인정보면의 재질을 종이에서 일종의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롤 변경한다. 개인정보를 위해 여권에 표기됐던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생년월일만 표기한다.

여권번호에 표시된 영문은 첫자리에서 중간으로 이동하는 등 번호체계도 변화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지지만 여권을 통해서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주방·레일포털도 등 사례도 흥미...홀로그램·VR 체험 등 이벤트도 풍성


공유주방 부스./사진=오세중 기자
공유주방 부스./사진=오세중 기자


공유주방을 아세요? 식품조리시설이 갖추어진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용자가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리공간이다. 이런 서비스를 선보인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로공사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서는 1개 주방에 1명의 사업자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인해 공유주바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식약처는 공유주방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면서 영업자별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중사용식 공유주방과 1개의 주방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는 등 시간대별로 영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인 시차교대식 공유주방이 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환승지도(국토부·행안부 등)를 통해서는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 환승경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레일포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역량있는 청년들의 실전경험을 마련하기 위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하는 청년키움식당도 시민들을 좋은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과 VR등을 통해 운전 위험 사례(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등)를 경험해보는 부스들도 시민들이 줄을 설 정도도 관심이 높았다.

한편,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일하는 방식도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 중심의 정책과정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22일 DDP에서 열린 정부혁신박람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
진영 행안부 장관이 22일 DDP에서 열린 정부혁신박람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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