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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무부 제공 |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가족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보다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 4건(총칙·물권·채권·가족)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 제233조 '蒙利者'(몽리자)는 '이용자'로 △민법 제197조 '態樣'(태양)은 '모습'으로 △민법 104조 '窮迫'(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민법 157조 '算入(산입)하다'는 '계산에 넣다' 등으로 바뀐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월 민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을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민법 △총칙편(지난 5월9일) △물권편(8월9일) △채권편(9월27일)을 차례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제출된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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