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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인배 전 청와대비서관,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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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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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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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심, 1심 법원 판단 받아들여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 선고

송인배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송인배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1)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9000만여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송 전 비서관은 충북 충주 소재 골프장 시그너스 CC 고문으로 활동하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및 차량 유지비 등 명목으로 약 2억9000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고문직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시그너스 CC의 고문으로 실제 활동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고 판단하고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송 전 비서관과 같이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의 경우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한 일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469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금원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간 의사를 종합 고려하면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도 두 가지 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될 게 아니고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지만 1심이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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