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부사장 만난 방통위원장 "망 이용계약 공정경쟁 협조해달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을 만나 망 이용계약을 둘러싸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을 만나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발전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이 구글 코리아와 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구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특히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 위원장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구글이 망 이용계약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혐오표현과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구글의 협조도 당부했다. 신뢰성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 자율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IT생태계 발전을 위해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AI(인공지능)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가 안착되도록 이용자 보호에 대한 세부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구글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구글 측은 자사의 AI 원칙이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방통위와 구글 측은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ICT 생태계의 복잡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