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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靑 물밑접촉 막판 기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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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 권다희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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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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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권 핵심 "'지소미아·수출규제' 협의 후 징용배상 협의 논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5/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막판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종료 입장에서 '종료 유예' '조건부 연기' 등으로의 변화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물밑 접촉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를 막으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도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한일 양국이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철회 등 핵심 현안에서 한 발씩 양보하고 갈등의 근저에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별도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는 대안을 논의 중이란 말도 흘러 나온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최종 입장 결정을 위해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이틀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NSC를 개최한 것은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일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막판까지 전개되고 있는 물밑 협의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 노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전날 NSC 회의 후 간밤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 간 물밑 대화의 진전을 감안해 NSC를 다시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일정을 앞당겨 이날 오전 급거 귀국해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일 당국간 막판 협의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고 지소미아와 수출규제에서 한 발씩 양보해 협의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 유예론이 살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들어 알려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일본행도 주목된다. 강 장관은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의 G20 회의 참석 여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 갈등의 극적 반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란 분석이 많았다.

강 장관은 G20 회의 참석 계기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고위급 회담을 열어 막판 접점 모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을 찾은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도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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