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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모습' '몽리자→이용자'…민법 한자·일본식 표현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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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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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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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으로 이뤄진 민법 용어와 문장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산입하다'를 '계산에 넣다', '궁박'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총칙편, 8월 물권편, 9월 채권편을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친족·상속편을 마지막으로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는 원칙을 세웠다. 일본식 표현은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이에 따라 '몽리자'는 '이용자'로, '태양'은 '모습'으로, '환금시가'는 '환율'로,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산입하다'는 '계산에 넣다' 로 고쳐진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을 운영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법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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