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日 경산성의 발표는 어땠나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22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국 측이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정지할 방침을 전해왔고, 이에 따라 협정이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2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상업성은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12월 일본이 한국의 수출품목 3개에 대해 내린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협정을 유예하겠다고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수출 제재 해제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이날 결정에 따라 무역 관리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국장급 대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일 간 무역 관련 국장급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멈춰있었다.

브리핑에 앞서 한 경제상업성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논의한 후, 앞서 일본에 전한 '지소미아 종료 통지'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측 결정은) 상당한 것이다. 양국 간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분석해야 하겠지만 좋은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도 오후 6시부터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했다.

한일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다음 날 오전 0시 예정됐던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나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 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3개월 만이다.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日 경산성의 발표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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