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찾은 강기정 "문대통령께서 단식 풀어달라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장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수석은 이날 저녁 6시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중인 황 대표를 찾아 지소미아에 대해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 전문.

걱정 많이 해주셨지만 그간 협상 과정을 공개 못 했던 것이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만남, 이낙연 총리와 아베 만남,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물밑 대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 오후 6시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할 일을 발표하고 일본은 일본 정부가 할 일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발표 내용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최종 확인하고 대표에게 보고했고, 최종 확정된 것을 메모해왔다. 우선 그동안 화이트리스트와 세개 소재부품에 대해 규제 둔 것을 당분간 정지하겠다. 그렇게 해서 WTO 제소 상태를 정지한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종료 결정 역시 정지한다.

이 두 가지를 발표한다. 일본 역시 화이트리스트를 포함하는 그동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과장급에서 준비해서 바로 국장급에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세개 수출규제 품목 대해서는 서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재개토록 한다는 취지다.


이 취지를 종합해서 다시 말씀 올리면, 그 동안에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되는 것을 관리 잘못해서 규제했다고 했고 안보의 문제가 아니다 했는데, 우리는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가 함께 연동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해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가지, 일본 정부는 2가지 각각 발표하고 이행해가는 동안에는 WTO 제소는 정지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정지하기로 했다.

내부를 보면 한일 간 국장급 수출규제 정책 대화를 더 성실히 해야하는데, 사실상 많은 물밑대화에 더 공유할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가 진행됐다고 봐주시길 바란다.

오늘 한국 정부가 6시를 기해 발표하는 것은 그대로 이행될 것이고 우리 정부의 WTO 제소를 정지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내일 G20 고노-강경화 외무장관 회담도 열리게 될 것 같고 그 회담 통해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국익의 문제였는데 황교안 대표가 많이 고심을 해주셨고 이렇게 단식까지 해주셔서 추운데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드린다. 그런만큼 단식을 풀어주십사 말씀 주셨다.

더구나 내일은 싱가폴 총리 부부 오찬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진행하시고 모레는 브루나이국왕과 오찬한다. 25일에 환영 만찬이 있고 그러신데 대표님께서 단식 풀어주십사 한다. 만찬에도 함께 좀 참여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라고 해서 인사 전하러 왔다.

(지소미아와 관련) 소급해서 정지된다, 이것은 저희 권리다. 이렇게 대화하다가 잘 안되는 것 같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 그렇게 합의서가 써져 있어서 황교안 대표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지소미아 카드는 여전히 저희가 가지는 협상카드일 수 있다. 수출규제 같은 것을 안 했으면, 사실 지소미아 같은 경우 어렵게 체결됐는데 (종료 결정하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저희는 처음부터 일본에 계속 말했다. 국회에서도 문희상 의장 중심으로 해서 또 입법 노력 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 노력해서 정말 한일 미래 열어가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아무튼 대표님이 단식도 해주시고 입장도 내주시고 강하게 지소미아 말해주셔서 협상하는데 한편으로 협상 지렛대도 됐다는 내부 분석도 있었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