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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홍근 "타다, 대법원가도 백전백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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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 2019.11.2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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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안소위 불발 후 "붉은 깃발법은 적절치 않은 비유…법안 통과가 상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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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에 앞문은 열어주면서 '불법 논란이 있는' 뒷문은 닫은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타다제한법')을 표현한 말이다.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객법 개정안의 심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선 "아쉽고 답답했다"면서도 연내 통과 의지를 보였다.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 해결 선봉에 선 박 의원은 타다를 명백한 불법 서비스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타다는 혁신이 아닌 불법의 경계에 들어갔다"며 "편법을 넘어 불법이라고 본다. 대법원에 가더라도 백전 백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타다'가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타다가 시행령 18조를 유리한대로 해석해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여객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박 의원은 "시행령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외성을 준 것 아니냐"며 "2014년 시행령 개정 당시 입법과정 자료를 모두 찾아보고 문제의식을 느껴 (타다가 불법이라) 지적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법'영업 중인 타다를 택시 제도권 내로 들여오기 위한 상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다가온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20대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내내 꾸준히 해온 사회적 대타협이 무위로 돌아가 갈등을 반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타다와 택시 업계 모두 법안에 완전히 동의하지않고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선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다음은 일문일답.

-25일 교통법안소위에서 여객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바로 처리되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고 답답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또 내용나 방향에 공감한단 얘기를 누차했다. 다음 소위에서 합의처리를 전제로 하겠다고 했으니 믿을 수 밖에 없다.

-다음 소위 일정은 정했나.

▶29일 오전, 또는 다음주 월요일(12월 2일)이라도 언제든지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했다. 아직 한국당 쪽에서 날짜 확언은 해주지 않았다.

다음주부턴 예산으로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또 그 이후엔 선거법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전쟁이 예상되는 만큼 나머지 법안심사가 올 스톱될 가능성이 있지않냐. 어떤 식으로도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 소위를 통과시켜놔야 연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타다'등 업계에선 개정안을 '타다금지법'이라 부르며 영업 사망신고를 내렸다고 보는데.

▶그래서 2년이란 준비 기간을 주는 것 아니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란 새로운 형태로 들어와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2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택시업계는 오히려 이 준비기간이 길다고 본다. 정부가 25일 소위에서 법 시행시기를 늦추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엔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로 돼있는데 준비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다.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만 있다면 열어둘 수 있다고 봤다.

('박홍근안'은 타다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으로 신규 규정해 제도권 내 편입을 노렸다. 그러나 업계는 면허 총량과 운영 대수를 허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문제삼아 왔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입장문에서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고 또 사업총량과 차량 조달 방법이 제한돼 있어 산업 발전과 상생을 위해선 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량이나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형태·규모를 법령에 규정해야지, 시행령에 위임해선 안된다고 보는데.


▶면허 총량이나 기여금은 법에 담기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다. 실적과 추이가 나온 뒤에 감차를 어느정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법에 담자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담는 것이 법의 원리나 질서, 또 업계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당하다고 본다.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관계를 고려해 향후 잘 조율해 담을 수 있다고 본다.


-'붉은 깃발법'을 떠오르게 한단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적절치 않은 비유라 본다. 타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택시산업 전체에 대한 총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서비스 혁신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 '산업을 죽이려 한다'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언론이 타다를 공유경제, 또는 공유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도 납득 할 수 없다. 카풀이나 우버는 공유경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다는 말그대로 렌터카 업체가 일반 렌트를 하지않고 승객 알선과 기사 알선 등 유사 운송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택시가 이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택시는 면허금을 주고 또 면허 자격을 받는 등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근데 타다는 그런 것 없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게 아니라 기존 택시산업을 잠식하고 침해해나가는 것일 뿐이다.

다만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 친절하고 청결한 운행 등 서비스 혁신은 인정한다. 정부가 장을 열어줄테니 제도권 안에서 해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단 타다의 주장은 어떻게 봤나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유감이다. 또 2019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 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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