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문샷싱킹·샴페인...그리고 적극행정

#세계 최대의 인터넷기업 구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기로 유명한 구글의 혁신에는 '문샷싱킹'(moonshot thinking)이라는 표현이 직원들 마음속에 각인돼 있다.

망원경 성능을 높여 달을 관찰하기보다는 달 탐사선을 발사해(moonshoot) 직접 달에 가는 게 빠르다는 의미를 가진다. 속도감 있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구글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핀란드의 게임회사 슈퍼셀. 세계적인 모바일게임회사인 이곳은 독특한 기업문화로 더 주목받고 있다. 조직원들의 업무 자율성이 가장 존중되는 것은 물론 실패할 경우 샴페인 파티를 여는 것으로 유명하다.

슈퍼셀 혁신의 밑바탕에는 '실패 장려'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재도전함으로써 실패를 버리지 않고, 성공의 자산으로 삼고 있다.

이 두 곳은 혁신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아 조직문화를 이끄는 좋은 본보기다. 민간기업조차 혁신을 화두로 던지지만 조직문화의 한계로 제대로 된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다. 혁신에는 '실패 용인'과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전제돼야 하지만 한국 조직문화에서는 '실패'의 낙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직사회에도 혁신의 기운이 불고 있다. 정책과 조직의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새롭고 참신한 도전과 정책적 제안을 서슴지 말라는 것이 '적극행정'이다.

공무원 조직변화의 키를 쥔 인사혁신처도 최근 '적극행정'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이 지난 21일 인사혁신처 5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패가 자산이 되도록 했고,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만들도록 했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제는 한 부처인 인사처장의 의지나 정부의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실 공직문화에서는 변화에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한 부처 A공무원은 적극행정이 쉽지 않음을 호소했다. 최근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상황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변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제안했지만 다른 공무원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타 부처 공무원이 "법개정이 필요해 복잡하다"며 거부했고, 이에 A공무원은 "법개정이 필요 없다"고 다시 설명하자 타 부처 공무원이 "모른다. 무조건 안된다. 왜 그러시냐. 정 바꾸시려면 상관한테 얘기하라"고 말하며 몸을 사렸다는 것이다.

A 공무원은 여전히 '실패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직문화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창의성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위에서 내리누르는 문화를 떨치지 않는 이상 '적극행정'은 요원하다.

정부가 '적극행정'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정작 면책요건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다. 면책요건이 추상적이다 보니 '적극행정' 기준의 잣대가 달라지면 감사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푸념이다.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행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제도가 공염불로 끝나지 않으려면 감사원과 인사처가 함께 협업해 만드는 사례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오세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