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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풍납공장 소유권 내년 1월 공공이전…지토위 "수용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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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 2019.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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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1월 10일 수용 시점 못 박아 …대책 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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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공장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삼표산업이 소유한 7510㎡ 규모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는 시한을 내년 1월로 결정하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시행자인 송파구의 풍납공장 부지 수용(강제 매입) 시점을 2020년 1월10일로 재결했다. 재결이란 공익목적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에 실패한 부지를 취득하는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심판 절차다.

송파구는 수용 시점에 맞춰 보상금을 삼표산업에 전달하고 부지를 넘겨받게 된다. 보상금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토위가 재감정 평가를 거쳐 확정한 보상금 규모를 포함한 재결서를 이번주 송파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표산업이 송파구로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최초로 제안 받은 토지 인수 대금은 530억원선이었다.

풍납토성 일대는 1990년대 말 백제 유적·유물 3만여점이 출토된 곳이다. 삼표산업은 1978년부터 이곳에 2만1076㎡ 규모 레미콘공장을 운영했다. 2006년엔 서울시·송파구와 매각에 합의하면서 2013년까지 연차별로 1만3566㎡ 규모 땅을 435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 남은 땅(7510㎡)에 대한 매각 협의는 나서지 않았다. 삼표산업은 레미콘·덤프트럭기사로 일하는 차주 등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반발로 협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했단 입장이다.

삼표산업은 이의 신청·행정 소송 등을 통해 이번 재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권리가 인정된다. 현재 토지 분쟁에 특화된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이에 재결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법률 분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법무팀이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나 재결서를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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