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없는 은평뉴타운에 현대차 '12인승 합승택시' 푼다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구상도/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이웃 주민들간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합승'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와 마카롱택시로 유명한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최적의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게 핵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서 우선 시범 실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중우체국에서 '제7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위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을 상정, 6건의 서비스 모델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합승 가능 대형택시, 은평뉴타원에 풀린다=실증 특례를 받은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서비스는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해 만든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이다. 반경 2㎞(킬로미터) 내외 서비스 지역 어디서든 이용자가 앱으로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을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준다. 실시간 발생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당한 경로로 승객이 수시로 타고 내리면서 택시를 합승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존 마을버스는 정해진 곳에서만 승하차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는 자유롭게 승하차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요금은 이용 시마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월 구독 형태로 설계된다.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 합승이 불법이기 때문에 실증특례 부여 받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목적지가 같은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나 마을버스 정류장이 없는 지역 거주 주민들의 근거리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 이용도 억제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합승이 가능한 대형승합택시 서비스는 마을버스가 없는 은평뉴타운에서 1차 실증에 들어간다.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3개월간 1단계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고객 1인당 3명까지 합승을 할 수 있어 최대 4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마을버스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현대차가 관련 사업자들과도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마을버스가 없는 은평뉴타운이 첫 테스트 장소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이용자의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 실증은 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추가 적용 지역, 고객수, 차량수 등을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들이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 직접 고용 플랫폼도 실증특례= 직접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가사 서비스 플랫폼(홈스토리생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는 공급업자나 이용자가 직접 고용할 수 없다. 때문에 기존 플랫폼들은 이용자에게 가사 도우미를 단순 중계하는 플랫폼에 불과했다.

홈스토리생활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 1000명의 가사도우미과 근로·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향상하고, 이용자들은 보다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홈의 공유 숙박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본인 거주 주택에 한해 180일 이내(영업일수 기준)에서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으로 한정해 허용했다.

이미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된 내용과 유사한 서비스들도 이날 별도의 심의·의결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됐다.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스크린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의 GPS기반 택시 앱 미터기 등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 기반의 산업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