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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 검찰, 감찰 무마 의혹 속도 낸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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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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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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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상당수 소명"…검찰, 조국 전 장관 포함해 청와대 인사 조사 속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결국 구속됐다. 청와대 윗선의 감찰 무마 의혹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형법상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부시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판사는 유 전부시장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전부시장은 이날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유 전부시장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어떤 부분 소명했나", "(감찰 무마 의혹) 윗선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5일 유 전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항공권 등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어 유 전부시장이 그 대가로 자산운용사 등 업체에 금융위 표창장을 주는 방식 등으로 혜택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이후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 전부시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전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인사들까지 감찰 무마 지시자는 누구인지 들여다본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을 불러 감찰 중단 경위를 확인했다.

감찰무마 의혹은 조 전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폭로에서 시작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감찰수사관이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장관은 애초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윗선에서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 전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인물이 누구인지, 감찰 중단 판단에 위법성이 없는지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 전장관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장관의 유 전부시장의 감찰 무마의혹(직권 남용 혐의)과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받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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