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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충격에 무뎌진 '인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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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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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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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이 몇달 째 공석이다.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인구 충격'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정부이기에 더욱 그렇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 인구정책의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국민들은 이 조직을 잘 모른다. 그동안 위원회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거나 줄곧 거론된 것처럼 정부 위원회 조직 자체의 한계일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정의 결론은 같다. 2005년 만들어진 위원회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구정책은 십수년간 실패만 거듭했다. 유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위원회의 한계를 재확인 한 게 두 번째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내세웠다. 그리고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새로 만들고 힘을 실어줬다.

방향성은 맞았다. 인구구조는 범부처의 구조적 문제지만 기존 위원회 조직은 다소 헐거웠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부위원장과 사무처까지 만들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는 이야기다.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9월 임기가 끝난 초대 부위원장의 후임을 못 찾았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자리다. 위원회는 내년까지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짜야 한다.

공교롭게 부위원장 공석이 시작된 9월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새로운 인구정책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TF와 위원회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위원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인구정책은 공허하다. TF가 발표한 인구정책 역시 '발제'만 해놓고 내용을 못 채운 느낌이다.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은 늘 충격이 필요했다. 정부가 어느덧 충격에 무뎌진 것은 아닐까. 최근 나온 출산율 지표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보다 더 심각하다. 인구감소가 시작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자수첩]충격에 무뎌진 '인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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