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연예인, 방송 평생 금지…가혹한가요?

혻배우 주지훈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2019 제24회 춘사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뒤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마약·도박·음주운전·성범죄 저지른 연예인은, 평생 방송 못 나온다.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지난 7월24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유는 이랬다. 연예인은 영향력이 있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 같은달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78.3%에 달했다. 지나친 처사란 반대 여론은 17.2%였다.

연예인이니 영향력에 책임을 져야한단 찬성 측과,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가혹하단 반대 측 여론이 팽팽하다. 방송사 내부 규정이 있는데, 굳이 법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를 두고도 말이 많다. 전문가들은 전과 연예인들을 보는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방송사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범죄→자숙 거쳐 '스멀스멀' 복귀, 결국 법안까지

그동안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선 별도 법안이 없었다. 방송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출연을 제한하는 정도였다. 그마저도 주먹구구식이라, 정확히 지켜진 건 아녔다. 범죄를 저지르면 사과하고, 적당히 자숙하다가 분위기를 봐서 나오는 식이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등이 그랬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배우 주지훈도 그랬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경영도 그랬다. 이들 모두 자숙 기간을 거쳐, 현재 활발히 방송 활동 중이다.


법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연예인들 복귀 기간이 너무 짧단 것이다. 그래서 오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마약·도박·음주운전·성범죄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영구 금지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처벌 규정까지 뒀다. 법안 제안 이유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 밝혀뒀다.

이는 기존 전과 연예인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법안이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앞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다.

"한 번 실수로 가혹" vs "영향력 감안해야"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 측은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유로 든다. 실제 영향이 있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예컨대 뺑소니하다 걸렸는데 공중파에 나온다면, 시청자들은 '어, 그래도 괜찮네'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송에 나오는 걸 보는 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얘기다.

또 연예인들이 적당히 반성하고, 아무렇잖게 복귀하는 걸 막을 수 있단 측면에서도 법안 마련을 긍정적으로 본다.

반대 측은 법안까지 만들어 제재하는 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연예인들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방송 출연을 영구 금지하는 건 심한 처사란 얘기다. 연예인들 입장에선 '밥벌이'를 끊는 것이니 더 그렇다.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면 자숙 기간을 거치고, 다시 나오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다. 그 정도로 충분히 대가를 치른단 얘기다.

전문가들은 '자율 규제'를 넘어, '법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주목했다. 오 교수는 "한 번 음주운전하면, 방송 출연을 영원히 못 한다? 그건 과하지 않나 싶다"며 "모든 걸 다 법으로 할 순 없고, 자연스레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도 충분히 제어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지금도 방송사 내부 규정이 있는데, 시청자 눈높이와 안 맞는 게 문제"라며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도를 감안해 심각하면 출연 정지까지 고려하되, 결정할 때나 해제할 때 모두 투명하게 시청자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 '불투명'…"강력히 제안할 것"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난 7월 말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단 얘기다.

특히 현재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31%)이란 평가를 감안할 때, 이 법안 통과도 낙관할 수 없다. 찬반 논란이 거센 사안이라 더 그렇기도 하다.

오영훈 의원 측은 법안 통과를 위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소관인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측에 강력히 제안을 할 것"이라며 "내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