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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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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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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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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해외 도피생활했는데 영장기각 납득 어려워…구속영장 재청구할 것"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방침"(종합)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각 직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W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가법상 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이씨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구속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는 점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씨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집 증거의 내용 △이씨 측과 수사의뢰기관 측과의 국내외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각 직후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체포영장 발부 후 확인된 거액의 추가 범죄사실도 포함돼 있으며 부산저축은행 예금주의 피해회복 등에 사용될 부동산 등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며 "수사 직후 해외로 도주해 실질적으로 강제송환되기 전까지 1년 이상도피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400억원을 대출받아(현재 미변제 원리금 약 6700억원)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가, 검찰 수사 착수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최근 1년여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추방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지난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2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추진하려던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의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등으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대출원금에 지연이자 등 67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그동안 캄코시티 자산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려 했으나 캄코시티 지분을 보유한 이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오히려 이씨는 예보가 가지고 있는 캄코시티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구속 심사 전 "(혐의 인정 여부 관련) 일부는 인정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다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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