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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소미아 종료 유예 대승적 결단…한일 대화 노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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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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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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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9일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이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2019.11.29/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이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2019.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청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고, 향후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일본과의 대화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4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와 일본 수출규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유예는 대승적 결단으로 깊은 동의를 보낸다"며 "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0%가 지지를 보낸 것만 봐도 우리 정부의 결정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일본 정부와 언론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퍼펙트 게임(완승)'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일부 책임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선 "단기적 관점에서 일희일비하기보다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철회를 끌어내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결하는데까지 초점 맞춰 한발한발 내딛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한일 국장급 대화에 철저히 임해 전략 물자 수출 통계와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일본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기술을 자립화하는 노력은 수출규제 종료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강력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시간끌기 '꼼수 외교'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며 "이제라도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호응해 양국간 신뢰 회복을 위한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제소 잠정 정지, 대화 재개, 3개 품목 수출 제한 재검토 합의를 변화의 모멘텀으로 삼아 양국 간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 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일어나는 등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의 과장급 준비회의와 국장급 대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특별회계 등 강화된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대체품목 중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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