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문답]"다음달 16일 도쿄서 수출대화… 목표는 日 수출규제 철회"

머니투데이
  • 권혜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9.11.29 10:59
  • 글자크기조절
  • 댓글···

12월 셋째주 3년만에 국장급 정책대화 개최 합의…"양국 간 신뢰 단초 회복, 수출규제 개선 위한 수단 마련"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은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11.29/사진=뉴스1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은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11.29/사진=뉴스1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다음달 열릴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와 관련 "화이트리스트 배제, 3개 품목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은 12월 셋째주(16일~20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통상당국은 전날(28일) 과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일정과 장소를 조율했다. 22일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이 국장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 수출관리 실무자가 긴밀한 조율, 협의를 진행해 전격적으로 대화를 했다"며 "현안 해결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공조할 수 있는 단초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출규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단과 틀은 마련이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측이 수출규제 철회 전제조건으로 한국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한 규제(법) 미비 △수출 심사·관리 인력 등 통제체제 취약 △양국 간 정책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9/사진=뉴스1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9/사진=뉴스1

다음은 이 국장과의 브리핑 일문일답.

-어제 과장급 준비회의에선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했나.
▶과장급 회의는 국장급 회의, 정책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회의였다. 국장급회의를 언제쯤 개최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 준비하고 조율하는 자리였다.

-국장급 회의 일정을 12월 셋째주로 잡은 이유가 있나.
▶국장급 회의 일정은 12월 셋째 주 개최하고 구체적 날짜는 양국 간 추후 조율키로 했다. 여러 가지 외교일정이나 상황들을 종합 고려해서 12월 셋째 주에 개최하는 게 적합하고 조속히 개최하는데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결정했다.

-12월4일 국장급 준비회의에선 무엇을 논의하나.
▶국장급 정책대화 준비회의로서 국장급 회의를 12월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는 데에 합의했다. 12월 셋째 주 개최하는 국장급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어젠다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전 준비 회의다.

-어제 과장급 준비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오늘 갑자기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과장급 준비회의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양국이 국장급 정책대화를 조속히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으로 평가한다. 전격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날짜를 결정해서 진행했다.

-12월 셋째주 회의는 기존 전략물자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회의인가.
▶수출관리정책대화는 한국에서는 과거 '수출통제협의회'라고 명칭을 하고 있다. 6차 수출통제협의회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개최된 후 현재 중단돼 있다. 이번에 열리는 정책대화가 7차라고 보면된다. 이제까지 한일 간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의 연속선상에서 7차 회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다. 12월4일 일정은 정식 수출 당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가 아니라, 7차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철회 문제를 두고 기존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측 반박은.
▶22일에 양국이 발표했듯 당연히 국장급 정책대화에서는 양국의 수출 관리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인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 측에서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화를 앞두고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 일 측이 제기하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입증하며 확인해 줄 수 있다.

-12월4일 회의는 바세나르회의에 가서 만나는건가. 참석자는 누구인가.
▶12월4일 국장급 준비회의 장소는 양국이 적절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의한 장소를 정했을 뿐 특정 기구 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준비회의와 정책대화는 국장급 회의이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정책관과 일본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만나는 것으로 조율됐다.

-우리 측이 준비하고 있는 어젠다는 무엇인가.
▶22일 "양국간 수출관리에 있어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대화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인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 논의를 전반적으로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측간 추가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

-대화가 잘 됐을 경우 수출규제 관련 어떤 절차로 흘러가게 되나.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3개 품목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양국간 조율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 대화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3개 품목 수출규제 상황이 철회, 원상회복되고 해결되는 것을 목표로 대화에 임하겠다.

-제네바에서 진행한 국장급 대화와는 무엇이 달라지나.
▶제네바에서는 WTO 제소를 계기로 양국간 제소절차의 하나인 양자협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WTO 규정 합치성 여부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협의하는 계기였다.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양국의 수출관리에 있어 책임 있는 당국자 간 대화다. 전문성과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양국간 수출관리 현황과 운용 문제를 신중하고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다.

-수출규제 문제가 언제쯤 끝날지 예측이 가능한가.
▶과장급 회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22일 발표 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 수출관리 실무자가 긴밀한 조율, 협의를 진행해서 전격적으로 대화를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현안 해결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한다. 향후 사안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끌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정책대화의 최종목표는.
▶궁극적으로 정책대화를 통한 양국의 수출 관리문제 현안 문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7월1일 발표하고 7월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3개 품목 규제 등이 원상회복 또는 이전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최종적 목표로 대화를 추진하겠다.

-일본 측 요구 중 하나가 수출관리 관련 정책대화 개최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공조할 수 있는 단초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수출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틀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전에 수출관리정책대화 전 사전 준비회의를 연 적이 있나.
▶과거에는 없었다. 그만큼 재개되는 제7차 정책대화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차원에서 준비회의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이다.

-과장급 회의의 분위기는 어떠했나.
▶7월에 과장급 회의가 있었다. 그때에 비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과장급이 서로 진솔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진행을 했다는 분위기였다고 들었다. 그래서 국장급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