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부터 인뱅법까지'..금융관련법 모두 국회 통과 불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신용정보법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까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금융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모두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모두 보류시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을 이유로 아예 상정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수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던 금융 관련 법안들 전부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막혔다. 여야 3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채 의원은 신용정보법 뿐만 아니라 이날 함께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까지 막아섰고 결국 법사위는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했다. 신용정보법은 '데이터3법' 중 하나로 금융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이다.

인터넷은행법 역시 채 의원의 반대에 막혔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채 의원은 "다른 금융 관련법에는 모두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은 기존 법과 체계가 맞지 않는다"라며 통과에 반대했다.

2011년 처음 발의돼 8년만에 정무위를 통과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금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