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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세제혜택 늘려 경제살리기 '올인'…부동산 과열억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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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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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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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중기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1년확대·접대비 상향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중견·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접대비 산입 한도를 3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 경기둔화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늘려 경제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해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중소기업 세제혜택 늘려…경제활성화 '올인'=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중견·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본한도는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었다. 추가 확대된 1200만원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조세부담이 줄어든다. 한도율도 확대된다. 수입 100억원 이하 기업은 0.2%에서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0.2%로 각각 0.1%포인트 상향됐다. 수입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영세 법인사업자에게도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다. 예정고지·납부 제도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는 제도다. 납세자 입장에서 행정비용이 줄어들고 편의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영세 법인사업자로 확대됐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적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 더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은 투자세액공제율을 2%로 올렸지만 적용기간은 1년을 유지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근로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인들은 사후관리기간인 7년 동안 총급여액을 연평균 100% 이상 또는 연간 80% 이상 유지하면 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제도도 일부 보완됐다. 주식취득 비율 요건이 출자총액의 50%초과에서 50% 이상으로 바뀌고 투자방식에도 사업·자산양수가 추가됐다. 공동인수시에는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고 세제혜택을 적용한다.

◇조세특례범위 확대, 사실상 감세로 경기활성화=조례특례범위를 늘려 사실상 감세효과를 보는 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5G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공사비를 추가했다. 지난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업인간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관련 공사확대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을 2년(2021년말까지) 늘린다. 고용확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단 취지다.

민간소비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노후차 대상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린다. 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처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30%로, 도서·공연비 추가한도에 포함된다.

이밖에 정부는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높이고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한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부동산 과열 억제 의지 드러내=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단 의지도 읽힌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했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세특례 일몰도 신설됐다. 그동안에는 일몰규정이 없었으나 오는 2022년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에는 그동안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됐다. 일반 공제율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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