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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냐 불법이냐'…'타다' 2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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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 2019.12.0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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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활용 적법성 여부·불법 파견 의혹 등 공방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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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 /사진=김창현 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명을 건 재판이 열린다.

2일 검찰 기소에 따른 '타다'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0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재판에서 '렌터카' 활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불법파견 의혹 등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승합차와 운전자 모두를 빌려주는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타다의 불법파견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인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휴식 시간, 운행 차량,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파견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타다는 협력업체와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협력업체는 차량운행 시간당 1만1000원의 대금을 타다로부터 받아 1만원을 드라이버에 지급한다. 해당 계약서에는 타다 모기업인 쏘카가 알선 관련 연락조정을 하고, 협력업체가 대리해 개별 운전용역계약을 접수·처리하며 운전기사를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외형상 협력사인 도급업체가 드라이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타다 협력업체들은 드라이버 관리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최근 스타트업 행사에서 노동법 위반 논란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기사 알선만 가능하며 그에 맞게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고 법제도도 그에 맞게끔 재정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VCNC가 (기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친절한 기사들이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팁 제도를 시작한다”고 했다.

재판과 함께 국회에서도 타다금지법이 추진 중이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국토위 소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추가적 논의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되 오는 10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이 법안은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알선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 개정안엔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400여 대의 차량을 운용하는 타다는 기여금으로만 수백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타다 측은 변호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을 내세운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의 증거 및 증인 신청 여부와 횟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에 따라 공판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적 주목도가 높은 재판인 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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