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亞 금융허브 홍콩 '일국양제'의 양면성

【홍콩=AP/뉴시스】두 장의 이어붙인 사진 왼쪽에 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펄럭이는 오성기 위로 축하 풍선이 날아가고 있다. 오른쪽에는 같은 날 홍콩에서 시위대가 '국경절 애도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버려진 우산이 거리에 놓여 있어 일국양제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2019.10.02.

홍콩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키워왔던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홍콩이 금융도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중국으로 편입된 후 홍콩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크게 확대돼 중국을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중국 경제 성장에 홍콩 금융 시장도 급성장=중국은 1984년 12월 19일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반환받는 대신 일국양제를 통해 홍콩의 고도자치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홍콩은 중국 정부의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지만 반대로 중국 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돼 중국과 떨어지기 힘든 경제 구조가 됐다.


현재 홍콩은 역외 위안화가 거래되는 가장 큰 시장이다. 전체 중국 기업공개(IPO)의 절반 이상도 홍콩에서 이뤄졌다. 중국이 본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대신,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길을 열어두면서 홍콩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상장 및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통로가 됐다. 지난해 중국 본토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중 65%가 홍콩을 통해 집행됐으며, 중국 해외투자의 70%가 홍콩을 거쳐 이뤄졌다. 중국 본토인 관광객도 홍콩 경제에 큰 수입원이다. 2018년 홍콩을 찾은 관광객 수는 6515만명인데 이중 78%인 5104만명이 중국 본토인이었다.

동시에 홍콩은 미·중 무역 갈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한 지역이다. 미국은 올해부터 일부 중국산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여하고 있지만,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1992년 미국·홍콩정책법을 제정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를 해왔다.

그러나 특혜는 모두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는 8월 보고서에서 홍콩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발판인 이유는 중국 및 외국 기업들이 홍콩의 제도적 틀을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싱크탱크인 피터슨 인스티튜트 포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의 티엔레이 후앙 연구원도 7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의 고유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유 기업 활동 보장' 이상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경제 성공의 열쇠인 법치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콩 자치권, 2049년 만료..."미국의 홍콩인권법은 상징적"=문제는 홍콩의 자치가 시한부라는 점이다. 중국은 2049년까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약속했다. 이번 홍콩 민주화 시위의 방아쇠가 된 중국 본토로의 '송환법'도 자치권 만료를 준비하며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에 반발하며 홍콩의 특별 대우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이하 홍콩인권법)'에는 미국이 홍콩의 자치 수준을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해 홍콩에 부여해온 경제·통상 특별지위를 중단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의 미국 상공 회의소는 "홍콩의 지위를 변화시키면 홍콩에 대한 미국 무역 및 투자를 냉각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중단이 '의무'는 아니라며 미국 정부가 쉽게 홍콩의 특혜를 박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콩인권법은 중국에 대해 홍콩의 일국양제 유지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시각이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1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00개는 홍콩을 통해 아시아 지역을 총괄한다. 홍콩에 거의 모든 주요 미국 금융 회사가 주재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은 또 미국의 법률 및 회계 서비스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다. 지난해 미국의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311억달러)는 홍콩에서 발생했다.

호주 로위 연구소의 밴 블랜드 동남아시아 프로젝트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인권법은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몇 년 간 홍콩의 자유와 자치가 줄어드는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지지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