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단판승부 마지노선, 전략물자 상호검증

(AFP=뉴스1) 이동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 중순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를 두고 한-일 통상당국이 단판 승부를 벌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단이 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한국, 일본, 제3의 기관이 상호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달 셋째 주(16~20일) 일본 도쿄에서 제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양국이 머리를 맞대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달 말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통상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규제뿐 아니라, 정치,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통상 문제 협의는 강제징용 배상,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등 겹겹이 쌓인 한-일 간 갈등을 풀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일 통상 대화, 갈등 풀 '윤활유'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플루오린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포괄허가제 대신 개별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한국 수출을 차단하는 조치였다. 또 지난 8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일본과 대화하는 목표가 수출규제 철회라고 밝혔다.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조건이 있다. 건전한 수출 실적 축적, 한국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 등이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누적 수출 허가 실적을 통해 3년 범위로 포괄허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며 "포괄허가 전환에 그리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개별 허가가 많이 난 품목은 수출심사를 엄격하게 받지 않아도 되는 포괄허가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현재까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는 12건 있었다. 포토레지스트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 일본 경산성 입깁 여전히 작용
하지만 일본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따르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 수출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본 경산성 입맛대로 포괄허가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기준을 세우더라도 일본 경산성이 개별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포괄허가는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포토레지스트처럼 개별허가 건수가 많은 품목은 포괄허가로 바꾸더라도 다른 품목은 그대로 둘 수 있다. 가령 일본이 화학무기 전용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불화수소는 개별허가를 고수하는 식이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 해제를 두고도 한-일 간 입장 차는 크다. 일본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규제 부재 등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허술하다고 주장한다. 캐치올 규제는 비전략물자 중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상호검증으로 갈등 해결 단초 마련해야"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10월 수출입 동향’에서 10월 수출이 467억80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548억6000만달러)보다 1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월별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로 수출액이 32.1% 감소해 단가 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딜라이트 홍보관의 모습. (다중노출) 2019.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에선 기업이 비전략물자를 비(非)백색국가로 수출할 때 재래식무기 전용 의도가 '의심'만 받아도 수출 통제 대상이다. 같은 경우 일본 기업은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야 캐치올 규제가 적용된다.

사안마다 이견이 크다 보니 한-일 간 도출할 수 있는 협상 마지노선으로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상호 검증이 제시된다. 3대 품목 규제 완화, 백색국가 원상복구를 패키지로 합의하려면 수출규제를 촉발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뜯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한국이 전략물자를 수입해 불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한다"며 "한국, 일본,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양국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상호 검증해야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