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운명의 12월…정상회담前 징용안·수출규제 논의 속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19.11.05. [email protected]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 마련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한일 수출 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4일 개최가 유력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과 있는’ 대화를 위해 움직임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은 이달 중 각각 진행될 징용안 논의 및 수출당국간 협의 성패에 따라 확전과 봉합의 갈림길에 들어설 전망이다.

◇문희상안 위안부 대상에서 제외…이달 중 발의 속도 = 1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풀기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의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문 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과 가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문 의장 측이 애초 구상한 법안은 한일 기업(1+1)과 국민(α)이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가 대상에 포함되자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가장 큰 비판을 받은 대목을 제외해 법안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다. 문 의장은 피해자, 전문가, 여야 의원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에 속도를 내 이르면 이달 둘째주께 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도 당초 문희상안에 부정적이었던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지지통신은 "일본 내에서 (문희상안) 법제화가 착수하면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교착 상황 타개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는 문희상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 법안의 발의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희상안이 처음 나온 지난달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특강 직후 일본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께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자 일본 내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정책대화에는 이호현 무역정책관과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하며, 이들은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의제 조율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갖는다. 양측간엔 3대 품목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문제 등 수출규제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대화로 수출규제 철회 등 전격적인 일본의 입장 변화 등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일 통상당국이 한일갈등 격화 후 사실상 처음으로 수출규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양국은 수출규제 직후인 지난 7월12일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양자협의를 열었으나 일본 측은 양자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의미를 축소했고 이후 협의 요구에도 불응했다. 양국간 수출관리정책대화 역시 2016년 6월 후 처음이다.

징용안 해법 마련과 수출규제 협의 '속도전'은 오는 24일 중국에서 개최가 유력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강제징용안 해법 도출에 결정적 시한인 일본 피고기업 자산 현금화가 임박했다는 점도 논의를 재촉하는 요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분명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