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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무역적자 17년만에 최소…'수출규제' 일본이 더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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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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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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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통상 갈등 조율할 단판승부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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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뉴스1) 이동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한국의 대(對) 일본 무역적자가 17년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보다 일본 수출을 더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통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달 중순 단판승부를 벌이는데, 수출규제 발단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상호 검증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일 수출, 수입은 각각 24억1000만달러, 35억2000만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0.9%, 18.5% 감소했다. 대일 무역적자(수출-수입)는 11억1000만달러로 2002년 5월(10억8000만달러 적자) 이후 가장 적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단행된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일본이 더 타격을 입혔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투자 조정에 들어갔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지난 10월 기준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은 2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 일본 수출은 13.9% 줄었다. 수출규제 이후인 지난 7~10월 누계를 봐도 한국의 대 일본 수출은 7% 감소한 반면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은 14% 줄었다.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뉴스1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뉴스1



전체 수출 12개월 내리 감소



지난달 한국의 전체 수출은 441억달러로 전년보다 14.3%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1.7% 감소한 뒤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20개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기차, 바이오헬스, 컴퓨터, 화장품을 제외한 16개 품목 수출이 줄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0.8% 감소했다. 반도체 단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8기가바이트 D램 가격은 지난달 2.81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60.9% 떨어졌다. 128기가바이트 낸드 가격도 지난달 9.1% 줄어든 4.31달러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엔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이후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 흐름을 타고 있으며, 반도체 가격 역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 무역은 이달 셋째 주(16~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를 두고 양국이 머리를 맞대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달 말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통상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대일 무역적자 17년만에 최소…'수출규제' 일본이 더 타격



한일 협상 마지노선, 전략물자 상호검증



산업부는 일본과 대화하는 목표가 수출규제 철회라고 밝혔다.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조건이 있다. 건전한 수출 실적 축적, 한국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 등이다.

하지만 일본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따르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 수출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본 입맛대로 포괄허가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기준을 세우더라도 일본이 개별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포괄허가는 원천 차단된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 해제를 두고도 양국은 크게 엇갈린다.

사안마다 이견이 크다 보니 협상 마지노선으로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상호 검증이 제시된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전략물자를 수입해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게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발단"이라며 "한국, 일본,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양국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상호 검증해야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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