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나경원 "특정 법안 막으려 필리버스터 신청한것 아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01. [email protected]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제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며 "민식이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제안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안건 이외에 나중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4개 법안은 처리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 신청은 특정 법안 통과를 막자는 게 아니라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정기 국회 이전에 상정함으로써 날치기를 방지하려는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나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제안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 대상이 아니다. 민식이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제안을 못받을 이유는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좋다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민식이법을 제외한 다른 민생법안에 대한 견해는
▶민식이법은 원포인트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3법은 저희가 받을 수 없다. 저희당 안은 따로 있다.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지정한 199개 안건을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 소집 후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4개 정도 있다. 데이터법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민식이법을 포함해 이 4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생법안'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민생법안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도 보장해 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다.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199개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으로 며칠씩 토론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지만 한 법안에 대해 한 시간을 토론할지, 하루를 할지, 열흘을 할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저희가 토론을 하는 도중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법안에 대한 토론도 종료되게 돼 있다. 저희가 만약 일부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다른 법안을 우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본회의를 닫아버렸을 것이다. 이후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만 빼고 예산안 등 여당이 필요한 부분만 다음 본회의에 상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199개 안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다.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건 특정 법안의 통과를 막는 게 아니라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정기 국회 이전에 상정함으로써 날치기를 방지하려는 게 주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예산안과 다른 법안을 상정해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실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여당은 야당에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기 위해 국회를 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신청한 법안에 대해 최소한의 토론할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권은희 의원안에 대한 견해는?
▶권은희안이 기소권을 공수처에 안 주는 게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기소,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수사권만 주면 반부패수사청은 고려할 수 있다.

-여당과의 향후 협상은
▶협상의 문을 늘 열려있다. 원칙이 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의 칼 하나를 들고 협상을 빙자하면서 협박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협상이 안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21대를 위한 선거법, 검찰개혁, 미래 형사소송 개혁을 이야기한다면 협상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 패스트트랙을 유효한 걸로 전제해서 협박의 칼을 들고 하는 건 협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 가능성은.
▶우리가 이미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을 포기하고 예산안을 상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예산안이 원포인트로 처리될 수도 있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예결위를 연장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올라간다. 지금 원내대표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