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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판·검사 등 사회지도층 예비군 특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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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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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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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전면 재검토 제시

이미지투데이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에게 예비군 훈련을 보류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냈다.

2일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병역의무 부과에 사회지도층을 지나치게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란 특정 직군에 근무하고 있는 예비군의 동원과 훈련소집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류하고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로 67만여명, 전체의 24.3%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류제도 대상에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에 사회지도층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는 해당 제도는 차별이므로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보류 여부와 대상은 현재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제도의 형평성과 위임입법 한계 등 문제를 극복하고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가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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