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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위한 적극행정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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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위한 적극행정 MOU

머니투데이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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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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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인허가 처리 등 적극행정…중기중앙회는 제도활용 안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이 2일 '중소기업 활력 증진·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기업애로해소 등에서 적극행정을 진행하고 중기중앙회와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에서 적극행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사례 안내와 함께 관계부처와 요청사항·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본부·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해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센터 등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 등을 받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정부 측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정현용 규제총괄정책관 등이 참석하고 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과 서승원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성과를 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규제혁신과 기업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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