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협상, 수용가능한 부담 위해 노력할 것"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 하고 있다. 2019.10.22. [email protected]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2일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4차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 정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11차 SMA를 위한 4차 회의는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정 대표는 파행으로 끝난 3차 협상 후 2주 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각오로 "지난 번 미측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미간 동맹강화나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협상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내타결 가능성에 대해 정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완결이 될 것인 지 하는 건 협상 진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차 SMA 만료(12월 31일) 전 11차 SMA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는 게 한미 대표팀의 공개적인 입장이나, 물리적인 시간이 빠듯해 내년 이후로 합의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내 한국에서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것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연내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우리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위비 인상률 상한선을 묻자 "구체적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는 지난달 18~19일 11차 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었지만 미국 팀이 19일 회의 중 예상보다 일찍 자리를 뜨며 파행으로 당시 회의를 마쳤다.

미국 측은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의 5배 수준인 약 5조6000억원(47억5000만 달러)의 총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MA에 없는 항목의 신설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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