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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일' 돕는 FTA…"일본→EU·미국 수입처 전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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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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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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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일' 돕는 FTA…"일본→EU·미국 수입처 전환 효과"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연간 약 85억달러 관세를 절감하며 제조업 교역 확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對)일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일본에 치우쳤던 소재·부품 분야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미·중·베트남 FTA로 85억불 관세절감


3일 산업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진행한 'FTA 15년의 제조업 업종별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협정문 관세율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과 EU·미·중·베트남 간 양자 FTA로 발생한 제조업 관세절감 총 효과는 연간 약 85억달러로 집계됐다.

한-EU FTA의 관세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수출시 연간 14억달러, 수입시 26억달러를 각각 아낀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연평균 수출액의 4.9%, 수입액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의 연평균 관세절감액은 수출 7억1000만달러, 수입 13억7000만달러였다. 중국은 각각 4억3000만달러, 12억1000만달러, 베트남은 3억3000만달러, 4억1000만달러로 추산됐다. 모든 협정에서 수입 관세절감액이 수출시보다 커 수입자의 효용이 특히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 인하는 수출입 확대로 이어졌다. 2011년 한-EU FTA 잠정 발효 후 연평균 16억7000만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효과는 이보다 많은 27억1000만달러였다.

2012년 발효한 한-미 FTA에선 연평균 수출 9억2000만달러, 수입 11억3000만달러 증대 효과를 봤다. 2016년 중국, 베트남과의 FTA 발효 후엔 연평균 6억6000만달러, 8억5000만달러 수출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증가액은 8억4000만달러, 9억달러였다.

연구원은 "관세인하의 수출증대 효과는 EU와 미국시장에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서 골고루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EU·미국산 소재·부품 수입 늘어…일본 의존도↓


1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다. 2019.10.1/사진=뉴스1
1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다. 2019.10.1/사진=뉴스1

전반적으로 EU와 미국 시장에서 FTA 효과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이후 EU로의 양허품목 수출이 1.4%, 미국으로는 4.9% 각각 증가하는 동안 미양허 품목 수출은 3.0%, 1.4% 감소했다. 수입시장에선 양허품목 미국 점유율이 2.5%에서 3.4%로 상승했다. 미양허품목에서 비중이 4.2%에서 3.0%로 하락한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한-EU, 한-미 FTA는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다변화 중요성이 커진 소재·부품 분야 수입처를 EU와 미국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소재 분야 일본 점유율은 2011년 2.95%에서 지난해 2.12%로 0.83%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EU와 미국 점유율은 각각 2%포인트 상승했다.

더 나아가 FTA는 EU·미국의 우수한 소재·부품 활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화학·기계 등 주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EU·미국과의 수입에서 FTA 특혜관세가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보다 1%포인트 낮을 경우, 기업의 총요소 생산성(TFP)은 각각 1.4%, 0.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국제무역 성장세 둔화·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으로 FTA의 효과 체감이 어렵지만 한국과 4대 FTA 체결국간 교역은 FTA를 계기로 증가했고, 특히 양허품목에 대한 FTA 수출입 효과가 존대한다"며 "체감 가능한 FTA 효과 발생을 위해 상대국의 산업정책 방향을 염두에 둔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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