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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잘한 트럼프, 탄핵은 어쩌나…美민주당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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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 2019.12.0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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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NAFTA 비준 앞두고 고심 빠진 美민주당...통과하자니 트럼프 승리·거절하자니 역풍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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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잘 맺은 무역협상 하나가 탄핵의 반전카드가 될 수 있을까. 미 하원이 이번주부터 탄핵 초안 작성 등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민주당이 이같은 고민에 빠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해 지난해 11월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지목했다. USMCA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통과시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NYT는 민주당도 USMCA를 기존 협정보다 더 나아간 협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통과시킬 경우 탄핵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고, 거절하면 미국내 기업과 노동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무역협상이 민주당의 시나리오의 한 페이지를 찢어간 셈"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향해 "탄핵에만 몰두해 정작 해야할 일을 안하고 있다"며 비난 공세를 하고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협정 비준을 촉구하고 있어 민주당에겐 결정을 계속 미루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어떤 기준에서든 NAFTA보다 더 나은 협상을 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 "노동자에 불리한 조건들을 해결하는 게 마지막 허들"이라고 말했다.

NYT는 USMCA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지지해오던 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어 거절의 명분이 적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USMCA는 NAFTA와 큰틀에선 비슷하지만, 자동차 공장들의 탈(脫)미국을 방지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쿼터가 260만대로 제한돼 이를 넘기면 25%의 관세를 물게 된다. 여기에 원재료에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비중이 70% 이상 포함돼야 하고, 승용차의 40%, 경,중량 트럭의 45%는 시급이 16달러가 넘는 노동자가 생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동차업체들이 미국향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값싼 인건비의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것을 막으면서 미국내 철강 업체들에게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게다가 멕시코에 단체교섭권 허용 등의 노동법 전면 개정도 요구했다. 민주당이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요구한 것이 대부분 포함된 셈이다.

NYT는 공화당측이 민주당에 새 무역협정을 두고 강력히 로비를 하지 않는 이유도 연내 통과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지난 5월 국회에 비준을 요청할 당시에만 민주당측에서 80여명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민주당 역시 이번 협정을 통과시키면 내년 2월 대선 경선서부터 초당적 협력으로 자신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담긴 무역협정을 맺었다고 홍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역시 USMCA와 미중 무역협상 두가지가 어떻게 결론나는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날 지난 2개월간 진행한 탄핵 청문회 결과를 종합한 탁핵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3일 오후 표결을 거쳐 법사위원회를 건넬 예정이다. 법사위원회에선 이를 토대로 탄핵안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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