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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누구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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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비 인턴기자
  • 김지성 기자
  • 2019.12.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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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이슈+]어린이집 같은반 또래 남아의 성폭행 의혹, 피해자-가해자측 주장 갈려…전문가들 '부모 책임' 강조

[편집자주] 온라인 뉴스의 강자 머니투데이가 그 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드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온라인 세상을 달구고 있는지 [MT이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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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만 5세, 올해 6살인 딸 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한 어린이집 같은 반 또래 남아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법으로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매일이 지옥 같다"

지난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아동의 부모 A씨라고 밝힌 작성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여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으며 경찰, 시청, 교육청, 어린이집 등의 부실한 대응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6세 여아가 외음질염 진단…" vs "정확한 CCTV 장면 없어"


피해자측 부모측은 딸이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지속적인 성적 가학 행위를 당해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아파트 자전거보관소, 어린이집 교실 등에서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딸의 진술을 토대로 어린이집 CCTV에서 비슷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켜보던 3명의 아이들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의 검진 결과 성적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다며 그간 항문과 성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현재 가해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퇴소 조치가 됐지만 여전히 딸은 악몽을 꾸고 손톱을 물어뜯는 등 불안 행동을 보이고 있고 결국 딸도 어린이집을 퇴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해 아동의 아버지 B씨가 어린이집 퇴소, 이사, 피해보상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번복하며 '자신의 아이를 범죄자, 가해자 취급하지 마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가 해당 지역 소속 운동선수임이 밝혀지면서 B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씨가 소속한 팀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0일 B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B씨가 사건 인지 후 아들의 어린이집 퇴소, 놀이터 출입금지, 직접 사과, 성교육 관련 강사와 상담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가 뒤늦게 CCTV를 확인한 결과 온라인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명확히 찍힌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같다는 입장"이라며 "B씨는 아이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사과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길어지며 합의 과정도 길어지다 보니 사안이 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 부모들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는 등 법적 다툼을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누구 잘못일까



"'성적 괴롭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알았을 것"


일각에서는 아동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어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어른들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은 맞지만 해당 행위는 성적 괴롭힘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아동이 자신의 행동이 성적 괴롭힘이라는 인식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나쁜 거라는 인식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 아동 진술 중 "가해 아동이 '선생님,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대목에 집중했다. 공 대표는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토대로 어느 정도 인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피해 아동의 성기나 항문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를 일반적인 '똥침' 등으로 일컬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어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된다'는 지저에 대해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난친다고 주장하는 건 성인 성범죄자들도 하는 주장"이라며 "성추행이 아니라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피해 아동이 싫다고 호소했다는데 어떻게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또한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네 것 보여줘, 내 것 보여줄게' 같은 거라면 몰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 데려가 바지를 벗겨 손가락을 넣는 행위가 어떻게 발달 행위냐"고 덧붙였다.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가해 아동 처벌? 부모와 어린이집 방임 책임져야"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 교수는 "처벌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며 "방과 후 아이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말썽을 일으키게 방임한 부모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의 성인지나 가치관이 왜곡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 대표도 "6살짜리 가해 아동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나, 소년원을 보낼 셈이냐"라며 "아동 처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 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잘못된 점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에 대해 변명하고 피해 부모를 원망하기 전, 본인의 아이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부모의 관리 소홀을 물어 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 대표는 "해당 아동이 올바른 성가치관 인식에 대해 배워야만 건전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애가 뭘 알고 그랬겠냐'고 두둔했다간 어떤 아이로 성장할지 모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어린이집 책임 있지만 가정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절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공간에서 어른들의 눈으로부터 사각지대가 발생하도록 관리해선 안 된다"며 "여러 번 반복된 사건을 선생님이 몰랐다는 건 아이들 생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 대표도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가구) 뒤에 모여 한참 동안 안 나왔다는데 선생님이 몰랐다면 이는 방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방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양육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공 대표는 "가정에서도 '남의 몸을 만져선 안 된다'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해 무방비하게 성적인 내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12월 2일 (17:19)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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