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인식, 시장과 차이 크다…혁신성장 정책 전환 필요"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내년 주요산업 경기는 일부 반등이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력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반도체 공급 과잉이 여전한데다 대내외·정책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과 정부의 경기에 대한 인식 차도 큰 상황이다.


김호원 서울대 교수는 오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산업과 혁신성장: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2일 공개했다. 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후원하는 행사다.

김 교수는 2020년 주요산업 경기에 대해 "글로벌 및 중국경기 둔화에 따라 주요 제조업의 구조적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저효과에 따른 일부품목의 제한적인 반등이 전망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하기엔 하방 요인이 아직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내년 산업경기에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제 둔화, 민간 소비 부진 등 거시적 요인과 주요 산업별 공급 과잉과 경쟁심화,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 등 미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과 정책대응은 시장이 체감하고 요구하는 것과 격차가 있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내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펼치고 있으나 기업과 일반 경제주체들의 체감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단기 경기전망에 대한 차이보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중장기 산업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위기의식의 차이가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생산성 주도 △친시장 및 상생 △장기 비전하 정책의 구체성·유연성 강화 △핵심규제 개혁 △공급혁신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방향의 재정 활용 △법인세 인하를 포함하는 세제개편 등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함께 발표에 나선 이근 서울대 교수는 2020년 한국경제 키워드로 '오리무중', '고군분투'를 선정했다. △미중 갈등 △한일 갈등 △브렉시트 갈등 △남북경협과 비핵화 △국내 경기 등 불확실성이 크고, △성장세 하락 △수출 마이너스 △투자 정체 △분배 악화 등 난관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성장잠재력 약화로 2017년과 2018년 잠재성장률은 2.5, 2.6%로 추정된다며 향후 잠재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체제를 과거의 추종형 '추격 1.0 체제'에서 선진국형 '추격 2.0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뿌리산업, 지식기반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 장주기 기술산업 혁신을 요구했다.

이 밖에 세미나에서는 김선배 산업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이찬근 인천대 교수, 이상호 산업연 지역산업·입지실장이 '지역산업과 혁신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실장은 '지역기업의 생산 충격과 지역산업 혁신방향' 발표를 통해 2조원 규모 한국GM 군산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총 4조4200억원대의 기업생산 파급 충격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