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강제노역 또 인정안돼"…日 '군함도 보고서' 유감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인정 등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3일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지난해 6월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조속히 이와 관련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일본 정부가 게재한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는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라는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 시설 23개소(군함도 등 강제노역 시설 7개소 포함)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석 전략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일본이 2017년 제출한 첫번째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싱크탱크로서 도쿄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계획 등 기존 약속과는 괴리되는 내용을 서술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2015년 결정문을 상기 △일본이 이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 △당사국간 지속적 대화를 독려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독려, △일측에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를 올해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