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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울산 고래고기' 검경 갈등, '사건 아직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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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 2019.12.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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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검반원 극단적 선택...경찰 조사 아직 안끝나, 구속영장 등 안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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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청와대 전 민정비서관) 자료사진./사진=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불씨가 3년 전 '울산고래 고기사건'으로까지 번졌다.

청와대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 A씨가 울산시장 사건이 아닌 울산고래 고기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는 반박을 하면서다.

청와대는 지난 2일 A씨가 지난해 1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실태조사 목적으로 울산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하명 수사했다는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일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조사 전 A씨는 동행했던 청와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을 간 것밖에 없는데 (검찰이)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며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죽음과 관련해 관심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검·경 대립 사건으로 발전했다. 백원우 수사 방향에 따라 이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2016년 5월 불거진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09년 3월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3해리 해상에서 길이 5.8m, 둘레 2.6m, 무게 1.2톤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사진=속초해경 제공)/뉴시스
2009년 3월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3해리 해상에서 길이 5.8m, 둘레 2.6m, 무게 1.2톤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사진=속초해경 제공)/뉴시스

울산경찰은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과 식당영업 관계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붙잡았다.

당시 경찰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시가 40억원 상당의 밍크고래 27톤도 압수했다. 밍크고래는 한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한다. 일반 식당에서 밍크고래는 1㎏당 수십만원에 팔릴 정도로 고급음식으로 알려진다.

압수된 이 냉동 밍크고래가 논란이 됐다. 해양환경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검찰이 2017년 9월 밍크고래 27톤 중 21톤을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돌려받은 밍크고래로 이득 30억원 가량을 취했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울산지검을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국면은 검·경 대립구도가 만들어졌다. 당시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검찰 저격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해 더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부실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더욱 논란을 끌었다. 검찰은 당시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밍크고래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특히 검·경 수사권 대립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담당 검사는 경찰 수사를 전후로 해외 연수를 떠나 서면 답변만 응했고, 최근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여전히 3년이 지난 현재 울산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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