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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 오영훈 "이수근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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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이 인턴기자
  • 2019.12.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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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자숙 기간 기준 모호"…규제 필요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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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범죄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숙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르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현재의 법률로서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만 거치면 일정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형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숙 기간이라는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오 의원은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사들의 주 시청자층이 10대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들이 70%를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있지만 방송에 복귀한 이수근·김용만 등의 연예인의 경우 방송 출연이 금지되느냐는 질문엔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7월에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버닝썬 사건, YG 사태, 음주 운전, 도박 등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셌다.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이 추가됐다.

또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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